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기사입력:2025-06-05 15:23:26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임명 절차가 중지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함에 따라 새로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기까지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12,000 ▼97,000
비트코인캐시 368,800 ▲1,100
이더리움 3,24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30
리플 1,757 ▲3
퀀텀 1,16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55,000 ▼32,000
이더리움 3,24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0
메탈 362 ▼3
리스크 262 ▲1
리플 1,756 ▲1
에이다 295 ▲1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5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68,700 ▲900
이더리움 3,24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50
리플 1,757 ▲4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