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남용'은 약물과 알코올 사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고 사용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뇌 질환으로 정의된다. 더 심각한 것은 물질 남용이 범죄와 같은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미국 인구의 6% 이상이 약물 사용 장애를 겪었으며, 그 수치는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피오이드 중독자는 약물 사용 장애 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독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보면 약물 남용에 연루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알코올은 사회적 윤활제로 자주 사용되지만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에서 약물 남용은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범죄의 약 33%(3건 중 1건)가 약물과 관련 있다. 이는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 이미지 디자인=로이슈 AI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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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NIDA)에 따르면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3건 중 1건이 약물 남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의 습관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약물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물에 취하거나 약해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이어진다.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뇌 기능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중독자들이 절도나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충동을 갖게 만든다.
■마약 범죄로 인한 대량 구금 현실
법무부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약 13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수감자 대다수는 비폭력 범죄와 마약 범죄로 복역 중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재범률을 낮추고 석방 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수감자에게 효과적인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도소 내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는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프로젝트 리바운드(Project Rebound)"와 같은 프로그램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 취업, 주택 및 기타 서비스를 찾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폭력 범죄와 약물 남용 장애의 위험한 조합
폭력 범죄는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2016년 미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약 1,248,185건으로 추산된다. 가장 흔한 폭력 범죄 유형은 가중 폭행과 강도였으며, 미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폭력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
마약과 범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의 경우 마약 남용은 절도나 강도 같은 재산 범죄와 관련이 있지만, 마약이 폭력 범죄와 연관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폭력 외에도 약물 남용 장애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다. 2016년 미국에서는 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알코올이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성인의 15%)이었고, 그 다음으로 마리화나(9%), 코카인(1%), 메스암페타민(1%), 헤로인(0.3%) 순이었다.
법의학 저널(Journal of Forensic Sciences)에 실린 한 연구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1년 동안 코카인을 사용한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코카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물 남용 장애가 폭력의 위험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중독 치료를 통한 재범 예방의 가능성
미국 수감자의 60% 이상이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나은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엄청난 수치다. 중독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재활 옵션의 접근성과 경제성이 높아질수록 치료 성공률도 향상된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실시한 연구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수감자보다 재범률이 1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수적이다. 여러 옵션을 제공하면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중독 대응
중독 문제는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이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약 70%가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중독이 청소년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독과 범죄의 연관성을 연구하면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대안적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범죄와 중독의 충격적인 통계 현황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력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약 130만 건의 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매년 약 220만 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약물을 남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였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물 남용과 폭력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마약 범죄로 수감된 사람 중 약 60%가 마약 밀매나 생산 혐의로 수감된 것이 아니라 단순 소지 혐의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처벌 중심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증상 치료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치료 중심의 접근법 필요성
약물 남용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통계들은 단순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는 중독을 범죄의 원인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때다.
▶기사출처
본 기사는 Addictionhelp.com의 <The Role of Substance Abuse In Criminal Behavior>, Jessica Miller, March 11, 2025. 글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