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고’에 따른 누명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만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안태욱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징계, 인터넷 실명 언급 등 사실상 ‘사회적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른다. 실제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중 약 2명은 재판에조차 넘겨지지 않고 ‘증거 부족’ 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다.

그럼에도 실제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무고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태욱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성범죄 피의자라는 신분 자체만으로도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감정적 대응보다 즉각적인 법률 대응”을 꼽는다.

진술 거부권 행사 및 변호인 선임: 수사 초기 불리한 진술은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객관적 증거 확보: 휴대폰 메시지, 통화녹음, CCTV, 위치기록 등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보관해야 한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분석: 진술의 일관성 여부, 외부 증거와의 충돌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하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성범죄 무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성범죄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무고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 변호사는 “무고죄는 가장 입증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라며 “형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태욱 변호사는 “성범죄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고소의 악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