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6:34
•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5:48
•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00:57
• 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28:23
•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4:42
•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15:13
• 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5:02:52
• 尹, 내란혐의 7차 공판 출석... 조은석 특검 임명 관련해 ‘묵묵부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4:49:49
•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을 앓는 고령농가 긴급 일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2:18:24
• 부산지법,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60대 금고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0:01:09
• 광주솔로몬로파크, 1박2일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30:54
• 공사대금 분쟁, 인테리어·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재와 소송의 선택 기준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9:00:00
• 부산지법, 계속된 욕설과 폭언에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1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39:12
• 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8:27:41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06:00:00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3일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20:24:18
• "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5 18:07:34
• 대법원, 지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 반해 허용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5 09:00:00
• 평택준법지원센터, 독거 어르신 2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20:35:53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6:24:41
• [이사람]교정대상서 받은 수상금 전액 순천교도소에 기부한 이동원 고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4 14:51:14
•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22:23
•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9:58
•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7:39
•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5:45
•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13:41
•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1:17
•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