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및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는 지난 13일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우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판검사, 형법교수들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법박사들, 그리고 경남대 법학과의 교수님들까지 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정빈 교수의 전체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1세션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한제희 검사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김동혁 부장판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유나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2세션에서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한지형 형사합의부장판사가 ‘형사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고, 경남대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와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선균 검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가 ‘대학 내 인권센터의 조사절차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북대 로스쿨의 김태명 교수와 경남대 영어교육과 조미원 교수가 토론을 했다.

인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김도윤 판사, 손고은 판사 및 법원공무원들도 참석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를 맡고 있는 안정빈 교수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같은 훌륭한 학회와의 형사법 공동학술대회를 경남대 법학과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