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5:14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0:28
•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9:14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8:04
•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6:55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35:54
•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21:47
• 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50:06
•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42:54
• 민중기 특검, 김건희여사 대면조사 가능성 언급... "이뤄지리라 생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00:31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6:12
•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2:40
•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44:3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와 2자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30:38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01:04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48:17
• [법률구조]'총86건 주문취소'이유 계약해지에 손배청구까지 제기한 가맹본부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14:53
•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욕설 한 것에 사과하라"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40:29
• 창원지법,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8:35:48
•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3:13:29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2:56:35
• [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40:31
• [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7:32
• [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4:29
• [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2:3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30:17
• [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6 17: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