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6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김경수 수석부장판사 등 25명의 형사법연구회 회원을 초청해 전자감독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재판 실무와 보호관찰 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 위치추적 시스템의 운영 방식,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무적 측면을 이해하고, 보다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기환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원과 보호관찰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법 형사법연구회 초청 전자감독 제도 설명회
기사입력:2025-06-16 23:13: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77,000 | ▼382,000 |
비트코인캐시 | 644,000 | ▼2,500 |
이더리움 | 3,512,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40 |
리플 | 3,040 | ▼3 |
퀀텀 | 2,790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50,000 | ▼434,000 |
이더리움 | 3,51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20 | ▼90 |
메탈 | 946 | ▼2 |
리스크 | 558 | ▼0 |
리플 | 3,039 | ▼4 |
에이다 | 859 | 0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2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644,000 | ▼1,500 |
이더리움 | 3,51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30 | ▼70 |
리플 | 3,038 | ▼3 |
퀀텀 | 2,799 | ▼1 |
이오타 | 2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