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6:59
•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59:30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일부 부장검사·파견 공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11:31
• 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4:04:37
•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예고… '尹격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4:00:42
• 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2:01:45
• 맞벌이 부모 증가 속 ‘양육방치’ 논란… 법적 기준과 책임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1:23:53
•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56:08
• 천안교도소,수해 복구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0:55:03
•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48:26
•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16:14
• 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9:08:18
• 울산지법,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들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7:00:00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6:00:00
• 경주범피-2개병·의원, 범죄피해자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8:08:17
• 윤석열, ‘건강악화’ 이유로 김건희특검 소환도 불응하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5:05:01
•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09:00:00
•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6 13:47:46
•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26 13:00:43
• 법무법인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8:13:13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44:36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7:24
• [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5:47
• [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3:18
• [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1: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9:1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8: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6:28
• 법제처, 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5:37
•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