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KD굿사이클링’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39:13
• 서강대 박준우 교수 연구팀, 분자 멤리스터 활용 뇌모방 초저전력 분자 인공시냅스 소자 개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36:50
• [기업사회활동] 롯데케미칼, 취약계층 위한 ‘동행쌀’ 기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27:53
•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22:14
• 7~8월, 경기·인천 2만2486가구…택지지구서 6566가구 나올 예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31:42
• 철길 뚫리니 웃돈도 껑충…부동산시장 게임 체인저 ‘철도’ 호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26:29
•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올인원 라이프 아파트가 ‘대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21:03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속도 내는 ‘북항 재개발’…부산 부동산 위계 바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7:30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한국문학세상, 시인 김준성 첫 시집 출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15 14:38:30
• 부산해경, 여름철 혹서기 대비 고속단정 일제 점검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31:45
•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19:33
• 대구경찰청, 경찰‧소방 협력관 파견 100일…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 입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03:43
• 계엄정국 '국힘 의원 휴대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57:29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 내란특검, 尹측 조사 거부 판단 즉각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3:26:35
• 부산장애인부모회, 아동학대사건 "치료의 탈을 쓴 폭력, 당장 멈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2:27:08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가정에 에어컨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56:12
• 경남경찰청,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48:10
• 해병특검, '尹복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불러 VIP 격노설 관계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36:43
• 공대위,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33:57
• 성범죄 피의자 경찰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25:00
• 보험연수원, ‘크립토 스쿨’ 교장에 오태민 비트코인 전문가 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1:17:48
•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01:29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49:04
• '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0:47:53
• 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0: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