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4:39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2:56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0:33
•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7:36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5:02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3:52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0:58
•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29:18
• 2026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오는 1일까지 개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7:23:53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6:47:05
•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51:51
• 아이스크림미디어, BETT 2026서 AI 기반 글로벌 교육 소프트웨어 경쟁력 선보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5:50:17
• 공소청 전환 앞두고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45:21
• 수능 만점자가 선택한 ‘능률VOCA’, 누적판매 1300만 부 돌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5:42:44
• [인사]고검급 검사 전보 569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5:13:22
• “강남권 10분대”…‘경기 광주’ 강남 인접 대표 성장축 ‘부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49:50
• 법무부, 고검검사급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40:08
• 53사단 부산여단 백호대대 정민주 중사, 40cm의 머리카락으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 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33:08
• 부산교육청, 중등·특수학교 교사 1,192명 정기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25:35
• 형사합의,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먼저 볼 것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08:56
• 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4:00:49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3:44:49
•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52:2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청 초청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43:42
• 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2:12:53
• 부산경찰청,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한 노쇼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52명 전원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1:00:00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0:49:00
• 연초부터 차별화 ‘경쟁’ 후끈…커뮤니티·큐레이션 등 상품성 특화 눈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0:17:08
• 대구지법, 공동폭행·재소자 상해 칠곡지역 왜관파 조직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56:28
• 성남 수정구 다세대주택에 불… 1명 사망·1명 심정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0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