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ㆍ무면허운전 40대 실형 |2010-05-04 13:42:54
• 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2010-05-04 13:30:35
•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2010-05-04 12:51:33
•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2010-05-04 11:27:45
•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2010-05-03 20:13:03
•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2010-05-03 19:36:07
•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2010-05-03 15:51:24
•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2010-05-03 15:18:47
•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2010-05-03 13:53:25
• 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2010-05-03 13:26:54
•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2010-05-03 11:26:06
• 서울북부지검과 부산법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 |2010-05-02 12:52:20
• 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공무집행방해 아냐 |2010-05-02 12:07:17
• 헌법재판소, 홀트장애인합창단 초청 공연 개최 |2010-05-01 20:14:47
• 대법, 돈에 눈먼 탈선 변호사들 망신과 철퇴 |2010-04-30 17:46:15
• 이혼할 때 자녀 가족등록부 말소 약정은 무효 |2010-04-30 15:36:08
• ‘연예계 비리’ 방송국 CP 벌금 500만원 확정 |2010-04-30 15:02:24
• 배우자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사유 |2010-04-30 10:23:43
• 박연차 돈 받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2010-04-30 09:55:25
• 경찰ㆍ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헌법소원 |2010-04-29 22:43:18
• 박연차 뇌물 받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실형 확정 |2010-04-29 19:24:09
• 집단폭력 예상되는 ‘집회ㆍ시위’ 주최 금지 합헌 |2010-04-29 18:23:48
• 시의원과 의장간 분쟁은 권한쟁의심판대상 아냐 |2010-04-29 16:55:30
• 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2010-04-29 14:46:37
• ‘이승만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제작진 무죄 |2010-04-29 13:43: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택수 변호사 |2010-04-29 12:56:45
• 정상명 전 검찰총장, 초등생들에 ‘법 특강’ |2010-04-28 18:06:07
•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사고…버스기사 유죄 |2010-04-28 16:55:35
•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2010-04-28 15:48:15
• 필로폰이 알고 보니 ‘소금’, 그래도 구매자 처벌 |2010-04-28 15: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