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귀남 법무장관, 검찰 기강 확립 특별지시 |2009-11-19 21:01:00
• 성폭행 피해 청소년 단독으로 합의 가능 |2009-11-19 19:19:33
• 공공기관서 소란행위…업무방해죄 안 돼 |2009-11-19 16:29:02
• 훈계하는 집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09-11-19 15:35:13
• 사랑니 뽑고 혀신경 손상…치과의사 80% 책임 |2009-11-19 14:46:11
• 선임병 가혹행위로 이등병 자살…국가 20% 책임 |2009-11-19 14:13:49
• 바람나 가출한 뻔뻔한 주부 이혼청구…법원 “안 돼” |2009-11-18 17:49:46
•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 신종플루 감염 |2009-11-18 17:03:39
• 골퍼가 친 공에 맞아 캐디 부상…골퍼 70% 책임 |2009-11-18 14:38:27
• 집에 불 질러 가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009-11-18 14:16:31
• 의사소통 안 돼 폭행당한 외국근로자 ‘산재’ |2009-11-18 11:52:42
• 편의점서 ‘잔돈 덜 받았다’며 사기행각 엄벌 |2009-11-18 11:05:08
• 엘리베이터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2009-11-17 22:41:31
• 법조경력자 28명 12월1일 판사로 임명 |2009-11-17 19:55:25
• 대법,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 |2009-11-17 18:31:39
• 핵심 맞으면 과장 있어도 ‘허위보도’ 아니다 |2009-11-17 17:44:55
•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변태 40대 징역 5년 |2009-11-16 15:50:14
• 공소기각 성폭행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 안 돼 |2009-11-16 15:17:05
• 동거녀 소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7년 |2009-11-16 12:57:50
• “재활 입원환자 투신자살 병원 책임 없어” |2009-11-16 12:23:31
• 자기 땅에 친 펜스라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2009-11-16 11:44:07
• 노래방 10대 도우미 암매장 20대 징역 10년 |2009-11-14 15:43:47
• 결혼정보업체 과장광고, 혼인파탄 이유 안 돼 |2009-11-14 14:40:05
• TV 속 ‘조폭’ 따라하다 살인미수 철부지 |2009-11-13 15:05:50
• 無人 과적검문소 그냥 통과…단속불응 아니다 |2009-11-13 14:39:04
•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사법사 영원히 오점” |2009-11-13 13:56:15
• 의사면허증 대여해 준 의사 벌금 500만원 |2009-11-13 12:51:17
•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2009-11-13 12:43:11
• 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2009-11-12 12:10:37
• 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2009-11-12 1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