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차기 회장 김선수 변호사, MB정부 비판

정견발표 “현 정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겠다” 기사입력:2010-05-24 19:20: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김선수(49)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

민변은 오는 29~30일 충주 건설경영연구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새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인데, 김 변호사는 백승헌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상태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 변호사는 1988년 민변 창립 당시부터 창립 멤버 51인으로 활약했고, 정통 노동전문 변호사의 계보를 잇는 몇 안 되는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설립한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첫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뒤 1990년 조 변호사가 작고하자 그 뜻을 이어 1993년 법무법인 시민을 창립해 현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고 2002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와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8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아 사실상 사법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최근엔 법원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해 ‘1일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을 받아냈고,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의 변론도 맡고 있다.

민변 회장 후보로서 정견을 발표하는 김선수 변호사(사진=민변 블로그)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민변 사무실에서 회장 입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 정부 들어선 이후 오히려 역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토목 위주의 개발지상주의로 버블을 지탱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후퇴하며, 자산과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새 집행부가 추진할 과제로 “현 정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전력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며 “워낙 광범위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표현의 자유 및 노동기본권 등 인권에 대한 침해 사태가 감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변은 유일한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사법개혁과 사법감시 활동에 집중하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변의 차기 부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의 김칠준(사시 29회) 민경한(29회) 이찬진(28회) 최은순(31회) 변호사가 맡는다. 특히 정연순(33회) 변호사는 첫 여성 사무총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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