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전과 포함해 성범죄 2회면 전자발찌 부착” |2010-04-29 14:46:37
• ‘이승만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제작진 무죄 |2010-04-29 13:43: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김택수 변호사 |2010-04-29 12:56:45
• 정상명 전 검찰총장, 초등생들에 ‘법 특강’ |2010-04-28 18:06:07
•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사고…버스기사 유죄 |2010-04-28 16:55:35
•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2010-04-28 15:48:15
• 필로폰이 알고 보니 ‘소금’, 그래도 구매자 처벌 |2010-04-28 15:17:07
•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패소…“징계 정당” |2010-04-28 14:36:27
• 의료기기 부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환자 실형 |2010-04-27 18:31:25
• 단독재판 사건 땐 검사시보 작성 조서도 증거 인정 |2010-04-27 14:26:57
• ‘스폰서 검사’ 리스트 폭로한 건설업자 재구속 |2010-04-26 16:22:14
•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2010-04-26 09:27:04
• 김희옥 재판관 “법조인은 정의감에 충실해야” |2010-04-23 18:01:24
• ‘진심’ 보여준 문형배 부장판사 ‘뒤통수’ 친 기자 |2010-04-23 16:59:52
• “박기준 지검장 사표, 도망가는 치졸하고 비굴한 행위” |2010-04-23 14:54:20
• 스폰서 향응은 뇌물…사직 아닌 사법처리와 징계 |2010-04-23 14:00:23
• 박기준 부산지검장 “모든 책임 떠안고 사직” |2010-04-23 13:55:16
• 헌법재판소장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2010-04-23 13:28:28
• 사법부 수장으로서 목소리 낸 이용훈 대법원장 |2010-04-23 12:30:28
• 법무부 “검사 스폰서라는 건설업자 범방위원 아냐” |2010-04-22 23:08:45
•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 “검사, 매도 말고 격려” |2010-04-22 22:23:41
• 참여연대 ‘스폰서 검사’ 전ㆍ현직 검사 57명 고발 |2010-04-22 21:36:36
• 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국민훈장 받는다 |2010-04-22 19:36:30
• 법원, 성희롱 피해자에 불이익 준 ‘삼성전기’ 일침 |2010-04-22 17:12:30
• 대법, 종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첫 인정…강의석 승소 |2010-04-22 16:04:34
• 이주영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2010-04-22 14:24:43
•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2010-04-22 13:15:41
• 헌법재판소 숙원 ‘헌법재판연구원’ 11월 출범 |2010-04-22 12:15:24
• 법무장관 “검사 향응 의혹, 참으로 면목 없는 일” |2010-04-21 16:57:03
•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963명 발표 |2010-04-21 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