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낸 2차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통탄할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기한 2차 권한쟁의심판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0월 29일,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1차 언론악법 관련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 논리와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다”며 “이번 2차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권한의 침해는 있었지만, 위법은 있었다고 헌재가 결정했지만, 그 결정만으로 국회가 그 위헌ㆍ위법성을 제거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최고위원은 “위헌과 위법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냐”고 헌법재판소를 겨냥하며 “헌법재판소의 ‘강 건너 불구경식’ 결정으로 국민들은 또 다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헌법재판소가 방관하는 사이 이명박 정권은 족벌언론방송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이 경각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 너무 서글프고, 분하고, 통탄할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