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2011-02-25 15:30:56
•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2011-02-25 15:03:09
•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2011-02-24 23:18:16
• 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2011-02-24 22:59:17
•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2011-02-24 21:22:26
• 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2011-02-24 18:50:47
•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 |2011-02-24 17:16:59
• 대법, ‘27만원 기부’ 이진호 양양군수 당선무효 |2011-02-24 16:37:13
• 대법, ‘공천헌금’ 받은 국회의원 부인 실형 확정 |2011-02-24 15:45:39
• 판사 직권 중형 선고 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돼야 |2011-02-22 17:30:46
• 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2011-02-21 22:13:43
• 대법,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가 기준 |2011-02-21 17:10:35
• ‘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2011-02-21 16:21:19
• 이귀남 법무부장관, 고성 군부대 격려 방문 |2011-02-19 09:38:00
• 지법과 고법 판사 따로 선발…‘법관 이원화’ 첫 시행 |2011-02-19 09:13:25
• 인터넷서 ‘대머리’로 비방…법원 “명예훼손 아냐” |2011-02-18 17:00:20
•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2011-02-17 17:43:21
• ‘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2011-02-17 14:35:02
• 시장후보 댓글로 비방한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 |2011-02-17 11:47:22
• ‘시체 없는 살인사건’…1심 징역 7년→항소심 무죄 |2011-02-17 11:01:46
• 스키와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신나는 겨울여행 |2011-02-16 21:58:52
•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에 연연 않겠다” |2011-02-16 19:51:20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상실 위기 |2011-02-16 17:13:36
• 이적단체 ‘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 집행유예 확정 |2011-02-16 15:49:08
• 8년 만에 붙잡힌 ‘고흥판 살인의 추억’ 징역 15년 |2011-02-16 14:35:41
• 집회 참석차 무단 조퇴…법원 “업무방해죄 안 돼” |2011-02-16 12:56:35
• 뇌물 1억에 신세 망친 울산교육청 간부공무원 |2011-02-15 14:56:49
• 신임검사 90명 중 여성검사 59명…65.6% 차지 |2011-02-15 00:43:14
• 미국 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 |2011-02-14 17:46:00
• 대법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해임은 위법” |2011-02-14 16: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