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그것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기관이 없이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로아시아(The Law Associ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각국의 변호사협회 대표, 로펌 및 법률사무소, 개업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자 등 국제 법률 발전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법률가 기구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 헌재소장은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가 헌법재판기관에 의해 실효적으로 헌법적 통제를 받게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서 헌법재판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국민의 생활규범이자 모든 국가권력 행사의 기준이 됐으며,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자평하며 강조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구체적 근거로 최근 수년간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손꼽힌 것을 들었다.
이 헌재소장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열망하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와 공유하고 이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내년 5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2014년에는 전세계 약 110개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모이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상기시켰다
이강국 “헌법재판소는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제24회 로아시아(LAWASIA) 서울 총회 개막식 축사 통해 강조 기사입력:2011-10-12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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