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머리 아닌 마음으로 소통”

취임사“국민의 기대에 아나로그식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 기사입력:2011-10-10 12:58: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0일 “디지털시대에 사는 국민의 기대에 아나로그식 사고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며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각을 알아 미리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사법은 법원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획득을 위해 그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존속하기 위해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계속 밀려오고 있다”며 “변화를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 중심에 서서,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사법행정은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고, 만족스러운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무엇보다도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잘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이를 위해 “법정 중심의 재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업무량,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업무처리방안에 대한 부담감, 부당한 민원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등, 급변하는 사법제도와 늘어나는 사건과 민원의 부담 속에서 힘들어 하는 법원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현장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각급 법원의 현장에 있는 법원 가족의 작은 일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 담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처장은 법원행정처 가족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각자의 역할이 따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각자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하며 서로 지혜와 힘을 하나로 합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우리가 근무하는 법원이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에 나가는 데에 법원 가족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법원 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만은 않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하는 행정으로, 우리의 사법부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민의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주요 약력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4년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7기로 1980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ㆍ기획조정심의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청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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