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 40대 징역 8월 |2014-04-04 13:35:24
• 남편 사망 재혼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2014-04-04 11:39:32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이상 돼야” |2014-04-03 19:14:58
• 김주현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법원 내 대표적 헌법전문가 |2014-04-03 17:18:43
• 새 광주지방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2014-04-03 17:03:46
• 김현 “검찰, 국정원에 약점 잡혔나?…증거조작 은폐 안간힘…정신 차려라” |2014-04-03 16:01:55
•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퇴임 “국민 눈높이 통찰 부족했다” |2014-04-03 14:18:24
• 대법원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 폐지…판사 행동윤리 강화” |2014-04-03 12:47:53
• 검사 집무실서 골프 퍼팅 ‘면직’ 정당…법원 “검찰조직 신뢰 실추” |2014-04-02 18:44:05
• 법무부, ‘황제노역’ 허재호 차량 특혜 광주교도소장 등 엄중 경고 |2014-04-02 15:09:03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증인 탈북자 탄원서…저열한 의도 황당” |2014-04-02 14:13:45
• 학부모에 의대 입학 미끼로 1억9000만원 챙긴 학원장과 강사 실형 |2014-04-02 13:00:05
• 대법원,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2014-04-02 12:02:34
•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간첩 증거조작 수사…꼬리 자르기ㆍ봐주기” |2014-04-01 23:07:28
• 법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판결 후 의료비는 환자 아닌 병원 부담” |2014-04-01 21:47:47
• 대한변협, 한국 인권상황 담은 ‘2013 인권보고서’ 발간 |2014-04-01 18:46:21
• 음주 교통사고 ‘무죄’ 왜?…위법 수집 혈액은 유죄 증거 못써 |2014-04-01 18:33:07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법원 톱니바퀴 아니라, 한 법관이 바로 법원” |2014-04-01 15:56:52
•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 |2014-04-01 15:17:24
• 변협 사랑샘재단, 새터민 로스쿨 재학생 4명에 장학금 수여식 |2014-04-01 14:59:34
•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 못해” |2014-03-31 21:06:07
• 대법원, 법정 장애상황 법관 대처법 ‘법정진행 핸드북’ 발간 |2014-03-31 18:50:07
• 민변 “경찰 체포영장 열람등사 거부…국가배상책임 환영하나 아쉽다” |2014-03-31 18:10:26
•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2014-03-31 17:33:22
• 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ㆍ차별대우 금지 규정 합헌” |2014-03-31 15:53:43
• 조수연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지방선거 보이콧 결사항전 각오로” |2014-03-30 22:16:31
•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2014-03-30 14:39:44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이 황제노역 개선?…오히려 귀족노역 양산” |2014-03-30 11:57:30
• 대법원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발탁할 때 어떻게 평가했나? |2014-03-29 19:40:23
• 장병우 법원장 “불찰로 인한 질책 겸허히 수용”…사직 선택 왜? |2014-03-29 18: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