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역삼동 풍림빌딩 14층)에서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각종 군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군 인권보장 차원에서 현 군사법제도 및 군인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군사법원 및 군검찰 조직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주제 ‘군 인권 침해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에서의 인권실태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진성준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용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창규 변호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참가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 사법제도가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자리 잡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각종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