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4일 개최 |2015-09-14 11:32:00
• 부산지법, 걷지 않고 순찰차 타자는 이유로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2015-09-14 11:14:46
• 부산지법, 의사 행세 들통 나자 폭행 강간한 30대 징역 2년6월 |2015-09-14 09:58:10
• 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치 53%…폐지 47% |2015-09-13 21:22:24
• 대법원, 미혼모 아기 6억 5천만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2015-09-13 18:57:42
•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2015-09-13 13:16:46
•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2015-09-13 11:35:37
•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박점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대상 |2015-09-12 20:36:15
•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2015-09-12 20:15:16
• 한국법제연구원, 오는 16일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2015-09-12 19:41:57
• 이상민 법사위원장 “나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이 순기능” |2015-09-12 17:58:25
•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2015-09-12 16:46:21
• 조국 “상습마약…집행유예 판사, 항소 않은 검사, 몰랐다는 김무성도 이상” |2015-09-12 12:05:21
•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 |2015-09-11 17:26:24
•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2015-09-11 16:48:28
•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2015-09-11 16:09:15
•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2015-09-11 15:11:20
• 법무부, 제6회 법조윤리시험 2328명 합격…합격률 96% |2015-09-11 14:39:34
•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2015-09-11 13:56:54
• 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2015-09-11 13:40:53
• 이춘석 “헌법재판소, 군사정권 때도 ‘국사는 국정교과서 부적절’ 명시” |2015-09-11 12:12:06
•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2015-09-11 11:53:57
•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2015-09-10 22:33:57
•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2015-09-10 21:06:21
• 박지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나면, 기소검사 책임 인사 반영해야” |2015-09-10 19:48:53
• 전해철, 집사변호사 하루 4.8회 면회…경제사범 황제접견 실태 |2015-09-10 15:26:30
•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2015-09-10 14:20:49
• 서기호 “교정청별 의사ㆍ간호사 인력배치 불균형, 수용자 건강권 침해” |2015-09-10 13:16:23
•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2015-09-10 13:08:17
• 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2015-09-10 12: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