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6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6가지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다음은 한국법조인협회 성명서 전문

1.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외에 이원적인 법률가 양성제도를 논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2.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법조인협회는 적극 참여하여 정당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3. 한국법조인협회는 학사 일정 파행과 변호사시험 파행 위기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의 입장 철회와 합리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제5회 변호사시험의 일정 연기 및 파행된 검찰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요구한다.

4.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왜곡된 통계에 근거하여 사법개혁을 막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5.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더 이상 파행으로 인하여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생 및 로스쿨 재학생들의 어떠한 결정에도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이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