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2015-11-02 20:43:45
• 청년변호사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 진실’ 북 콘서트 주목 |2015-11-02 18:46:03
• 법원,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아닌 로스쿨 정원 합격기준 적용 정당 |2015-11-02 18:28:31
• 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2015-11-02 17:21:43
•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고법원’ 꼼수…대법관 증원이 해법” |2015-11-02 16:49:19
• 창원지법,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강제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2015-11-02 11:25:33
• 서울고법, 교육부의 대구대 정이사 5명 해임, 임시이사 파견 부당 |2015-11-01 11:05:53
•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주범 병장 외 선임병들 살인 고의 없다” |2015-10-30 19:44:35
• 부산가정법원, “남편 과거 알면서 속였다” 시아버지에 위자료 청구 |2015-10-30 18:43:54
•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기각 |2015-10-30 18:00:55
• 제주지법, 몰래카메라로 여승객 104명 촬영 택시기사 징역 1년 |2015-10-30 17:46:25
• 민변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 적임자 아냐” |2015-10-30 14:17:24
• 민변 “유우성 간첩조작 책임자들…엄벌과 법적 책임 물어야” |2015-10-30 12:18:55
• 임내현 의원, 옛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내년 예산 반영 |2015-10-29 21:04:03
• 참여연대 “김수남 대검 차장은 정치검찰, 검찰총장 후보 제청 안 돼” |2015-10-29 20:41:06
• 법제처,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의 |2015-10-29 19:57:32
• 울산지법, 유가보조금 허점 악용 억대 편취 관여 화물차주 징역 1년 |2015-10-29 17:15:32
• 대법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 3300만원 받은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2015-10-29 16:39:41
• 민변 “시민과 변호사들 집회방해 경찰과 비호한 검찰 법적 책임 물을 것” |2015-10-29 13:45:57
• 대법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무죄…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2015-10-29 12:48:16
• 법원 “TV조선, 민변 명예훼손 정정보도문과 2000만원 손해배상” |2015-10-29 11:31:18
• 신임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ㆍ김경수ㆍ김희관ㆍ박성재 추천 |2015-10-29 11:09:21
• 경실련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 국회 통과 어렵자 꼼수” |2015-10-29 10:56:38
• 부산지검, 불법체류자 양산한 해외공관 전 영사 구속기소 |2015-10-28 16:03:11
• 울산지법,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트위터 올린 40대 벌금 200만원 |2015-10-28 15:29:52
•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2015-10-28 14:30:24
• 참여연대 “법무부는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철회하라” |2015-10-28 14:10:23
• 법무부 70주년 ‘교정의 날’…윤경식 교정본부장, 홍조근정훈장 |2015-10-28 11:56:57
• 법무부, 재외동포 등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2015-10-28 11:29:57
•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국회는 개정, 헌재는 헌법소원 판단” |2015-10-28 11: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