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선거·성범죄에 갇힌 '딥페이크' 규제... 비선거 기간 '가짜뉴스' 대응 공백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12 20:03:39
•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4:28
•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8:01:04
•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8:07
•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5:59
•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52:29
•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9:5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2 17:48:40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48
•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03:10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39:42
•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
•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26:50
•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8:41
•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56:57
•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00:00
• 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5:28
• 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2:53
•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00:00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6:00:00
• 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09:51:45
•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7:36:16
• [서울고법 판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尹정부 때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41:26
• [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8:59
•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7:02
•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