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수당 억대 챙긴 20대 실형 |2016-03-21 09:52:15
• 이재화 “김종인 노욕이 총선 말아먹어”…김정범ㆍ박찬종 변호사도 |2016-03-20 19:10:47
• 대법원, 옆집 여성 출입문에 음란 편지 끼워 전달 남성 ‘무죄’ 왜? |2016-03-20 14:19:03
• 울산지법, PC방(피씨방) 출입 제한시간 청소년이 고등학생인줄 몰랐다면? |2016-03-19 20:28:39
• 춘천지법, 대학 여자화장실서 휴대폰 여대생 찍으려다 덜미 형량? |2016-03-19 19:28:59
• 대법원, 재벌그룹 회장 장남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형량은? |2016-03-19 18:56:30
• 부산지검, 범죄피해자지원 검ㆍ경ㆍ민간단체 합동 간담회 |2016-03-19 14:46:46
• 부산지법, 아동을 지속적으로 놀린 유치원 부담임교사 벌금형 |2016-03-18 18:28:46
• 춘천지법, 테마파크 놀이기구 범퍼카 안전사고 책임 비율? |2016-03-18 17:19:47
• 대구지법, 1심 조정 및 단독 재판부 역량 강화…부장판사 대거 배치 |2016-03-18 17:14:09
• 박관우 변호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 |2016-03-18 15:30:21
• 법원, 자녀에 달려드는 개 주인 폭행…가해자와 개주인 절반 책임 |2016-03-18 12:59:01
• 의정부지법, 공무원 친구에 꽃뱀 이용해 6억 사기도박 징역 6년 |2016-03-18 10:08:38
• 대법원, 맹붕재 당진시의원 자격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2016-03-18 09:16:31
• 특허법원ㆍ카이스트ㆍ중소기업청,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첫 입학 |2016-03-18 08:37:21
• 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2016-03-17 17:56:29
•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충실한 재판” |2016-03-17 17:51:08
• 법무부ㆍ프로농구연맹(KBL) 업무협약 “스포츠정신으로 법질서” |2016-03-17 16:11:25
• 민변ㆍ참여연대 변호사들,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활동 시작 |2016-03-17 15:57:00
•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2016-03-17 14:27:15
• 부산지법, 도로 갓길 제초 작업하다 교통사고 사망 누구 책임? |2016-03-17 14:22:56
•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2016-03-17 12:54:24
• 이창재 법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해외뇌물 국제공조 |2016-03-17 12:38:39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2016-03-17 10:00:02
• 부산지검, 2개월간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 검거...13명 구속 |2016-03-17 05:50:00
• 대구지검, 자녀 4명 상습학대 2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2016-03-17 04:06:3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재판 받고 부산소년원 유치 |2016-03-17 03:34:15
•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2016-03-16 11:22:35
•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2016-03-16 10:52:56
•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2016-03-16 10: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