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조합장 물러났음에도 항소심은 징역 8월 실형 왜? |2015-12-15 15:47:49
•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2015-12-15 13:39:54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요식행위? 면죄부?” |2015-12-15 11:19:41
• 제주지법,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들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2015-12-15 07:28:11
• 울산지법, 환자수납 치료비 2억원 횡령 직원 징역 1년6월 |2015-12-15 02:24:34
•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2015-12-15 01:58:18
•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2015-12-15 01:42:21
• 박찬운 “총선, 야당 서로 싸울 텐데 야권연대공천심사위 만들자” |2015-12-14 21:38:32
•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촉…‘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2015-12-14 19:58:08
• 대법원,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7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2015-12-14 19:32:30
• 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임 진영옥 교사 복직 확정 |2015-12-14 18:24:11
• 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2015-12-14 17:37:54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2015-12-14 16:07:09
• 울산지법,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해줬다면 처벌은? |2015-12-14 15:22:39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철회 요청” |2015-12-14 14:16:52
• 동아대 로스쿨 정만희 교수, 한국헌법학회서 학술상 수상 |2015-12-14 13:49:03
• 울산지법, 상사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된 군무원 ‘국가유공자’ |2015-12-14 12:08:17
• 울산지법, 별거 중 ‘다른 남성 만난다’ 의심해 살인미수 징역 4년 |2015-12-14 11:58:52
• 대법원, 동업자 살해 후 범행 은폐 차량 불태워 시신 훼손 징역 30년 |2015-12-14 10:50:54
•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규탄, 사법시험 유예 철회해야” |2015-12-13 20:36:23
• 대법원, ‘법인인감 무단 발급’ 사고 막는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2015-12-13 20:16:33
• 부산지법, 조폭 청부폭력 사주ㆍ뇌물수수 경찰간부 실형 |2015-12-13 16:10:27
• 박원순 서울시장, 조영래 변호사 추도사 “어떻게 불행한 시대 끝내나” |2015-12-13 13:53:34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검찰실무시험 거부…검사 보이콧” |2015-12-12 18:39:47
• 법원, 휴대폰으로 음란 파일 아닌 동영상 링크 주소 전송해도 처벌 |2015-12-12 16:36:04
• 문재인 “군부독재정권 맞선 조영래 인권변호사, 나와 박원순 영향” |2015-12-12 15:41:05
• 동아대 로스쿨생, 사법시험 반발 법무부주관 검찰실무시험 거부 |2015-12-12 12:53:36
• 대법원, 경찰진압 저항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정당행위’ 무죄 |2015-12-12 10:55:19
• 민변 “4대강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 표방 민낯 보여준 역사 기록” |2015-12-12 10:07:31
• 법무부, 법무연수원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2015-12-12 09: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