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2016-03-28 19:45:31
•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2016-03-28 18:30:47
• 법원공무원교육원, ‘행복전도사’ 최인철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2016-03-28 15:48:13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들 유인해 간음ㆍ추행 30대 중형 |2016-03-28 15:40:34
• 대법원, 타인 인적 도용해 ‘소개팅 앱’ 가입 활동…명예훼손 아냐 |2016-03-28 11:50:36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16-03-28 10:37:03
• 대법원, 지하철 만취 여성 무릎에 눕힌 회사원…도움 아닌 준강제추행 |2016-03-28 09:43:49
• 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 외교장관합의’ 위헌 헌법소원 |2016-03-27 18:38:44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2016-03-27 17:59:25
• 대구지법, 조희팔 돈 9억 뇌물 받은 전 총경 징역 10년 |2016-03-27 12:55:41
• 울산지법, 편의점 외상 거부 종업원 욕설ㆍ금품절취 미수 집행유예 |2016-03-26 14:19:25
• 대구지법,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 3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2016-03-26 14:00:25
• 대법원, 용돈 말다툼에 80대 노모 존속살해 아들 징역 20년 |2016-03-26 12:04:05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2016-03-26 11:06:59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국민참여재판 활성화” |2016-03-26 10:54:25
•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2016-03-25 15:58:13
•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2016-03-25 14:14:53
•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2016-03-25 12:30:05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2016-03-25 10:46:29
•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2016-03-25 10:36:35
•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2016-03-25 09:29:25
•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2016-03-25 08:20:05
•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40명 등 |2016-03-25 07:07:40
•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2016-03-24 17:14:03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2016-03-24 14:58:58
• 법제처ㆍ울산,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2016-03-24 14:47:49
•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2016-03-24 13:27:31
• 울산지법 “왜 내 앞에 차 세우냐” 상해 가한 40대 집행유예 |2016-03-24 13:07:51
•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2016-03-24 12:16:17
•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2016-03-24 1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