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신종철 기자|2016-05-20 10:40:42
• 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전용모 기자|2016-05-20 09:52:09
• 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6-05-20 09:48:58
• 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신종철 기자|2016-05-19 18:14:45
• 서울서부지법, 헤어진 연인관계 금전거래 판결 눈길 신종철 기자|2016-05-19 16:43:17
•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신종철 기자|2016-05-19 16:18:17
• 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신종철 기자|2016-05-19 13:58:29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신종철 기자|2016-05-19 13:41:32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왜? 전용모 기자|2016-05-19 13:26:57
• 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전용모 기자|2016-05-19 13:24:17
• 대법원, 주점 여주인 흉기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 형량은? 신종철 기자|2016-05-18 20:43: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동생 상대 소송사기 형에 실형 전용모 기자|2016-05-18 19:44:20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신종철 기자|2016-05-18 16:32:20
• 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신종철 기자|2016-05-18 16:17:24
• 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신종철 기자|2016-05-18 14:10:51
• 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전용모 기자|2016-05-18 12:02:18
• 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전용모 기자|2016-05-18 11:16:25
• 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신종철 기자|2016-05-18 11:16:07
• 양승태 대법원장,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 접견 신종철 기자|2016-05-17 21:09:49
• 김현웅 법무부장관,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참석 신종철 기자|2016-05-17 20:41:14
• 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신종철 기자|2016-05-17 20:13:23
• 대법원, 어린 의붓딸 3년 상습아동학대 계모 징역 1년 신종철 기자|2016-05-17 16:35:13
• 더민주 “정운호 법조게이트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 신종철 기자|2016-05-17 15:50:04
• 제정부 법제처장, 스승의 날 맞아 한솔중서 진로 특강 손동욱 기자|2016-05-17 15:35:14
• 창원지법 “31일 한빛예술단 공연 보러오세요” 전용모 기자|2016-05-17 10:16:32
• 부산고법, 당구장 여주인 살해 40대 항소 기각...징역 40년 유지 전용모 기자|2016-05-17 08:36:57
• 창원지법 “수화물이 통장, 카드인 줄 몰랐다” 퀵서비스업자 유죄 전용모 기자|2016-05-17 07:46:16
• 대구고법,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지행위 ‘법적효력 없어’ 전용모 기자|2016-05-16 23:10:34
• 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전용모 기자|2016-05-16 22:53:22
• 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신종철 기자|2016-05-16 21: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