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답답한 법대교수들 “현 정부는 로스쿨서 손떼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2008-02-03 21:05:40
• 옥매트 화재로 잠자다 사망…제조사 배상책임 옥매트에서 잠을 자다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경우 제조업체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중풍 환자인 이OO(여, 당시 40세)씨는... |2008-02-03 20:18:23
• 조선대, 로스쿨 탈락 납득 못해…행정소송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조선대는 2일 김용채 이사장 명의... |2008-02-02 15:55:34
• 참여연대, 로스쿨 파행은 총정원 진입장벽 때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해 탈락한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거센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총 입학정원을 폐기해야 해결된다”고 주장했다.사법... |2008-02-01 19:25:27
•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새로 임명될 대법관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대법관 제청자... |2008-02-01 18:32:13
• 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老父…법원 선처 패륜적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줬다.김OO(70)씨는 척추 협착으로 2회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를 안고 있었으나, 알코올 중독 증세... |2008-02-01 17:41:28
• 심야주차장 여성 노린 강도강간범 일당 중형 심야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김OO(26)씨와 김OO(27)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3시... |2008-02-01 17:40:34
• 이건개 前고검장 ‘홍준표 회고록’ 명예훼손 패소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자신을 슬롯머신업계의 비호 지원세력이라는 취지의 글을 회고록에 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인공 스타검사 출신의 홍 의원은 지난 ... |2008-02-01 17:39:48
• 교육부, 로스쿨 설치 대학과 정원 전격 공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권역별 ... |2008-01-31 20:14:20
• 로스쿨 비대위 “로스쿨 29개 이상…총정원 폐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로스쿨 비대위는 먼저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를 2월 4일로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2008-01-31 17:48:28
• 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실형 신도들과 직장인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조세 정의를 경고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포항에 있는 A사찰 주지 김OO씨는 근로... |2008-01-31 14:20:33
• 블로그서 대통령 후보 비방한 누리꾼 선고유예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누리꾼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 |2008-01-31 13:29:20
• 시사저널 삼성기사 무단삭제…반발 직원징계 부당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의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무단 삭제에 반발해 사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법원에 따르면 시사저널 금 사장은 2006년 6월 15일... |2008-01-31 12:31:03
• 식물인간 노모 재산 둘러싼 딸들의 진흙탕 싸움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딸에게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박OO(여, 73)씨는 2003년 11월 뇌경색으로 쓰... |2008-01-31 12:30:03
• 대체복무 도입 발표 이유로 입영연기 못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집총을 거부하는 특정종교를 가진 A(29)씨는 99년 징병검사결과 신... |2008-01-31 1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