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 )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의약품 유효기간 도과한 주사제 접종)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원고는 2023. 1. 10. 생후 6개월의 영아 D(이하 ‘환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접종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피고는 2023. 7. 3.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이 사건 '선행처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 4. 12.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908),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2024. 10. 10.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누41634),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는 2024. 12. 10. 원고에 대하여 재차 1개월 15일(처분기간 2025. 6. 2.부터 2025. 7. 16.)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이를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2024. 12. 10.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5구합5276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비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원고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만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36개월이라는 장기간이었다는 점, 비록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접종받은 영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경미하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누8420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의사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에 속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 추상적인 반면 법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한정되는 이상,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인 2023. 1. 9.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도 이 사건 의약품의 투여 후 환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바로 환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추후 재접종 등을 안내했고, 마포구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위반행위 경위를 숨기지 않고 상세히 진술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오랜 기간 의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분류과정상 실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