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직원을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자 법원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발부한 법원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특별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지법 목포지원 경매계에서 근무하는 계장 김OO씨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김씨는 27일 오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 체포된 법원직원, 권력과 검찰에 쓴소리

26일 밤 포승줄에 묶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김씨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검찰이 체포하고 강압한다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며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김씨는 “이번 일이 국민주권과 언론소비자권을 바로 세워서 민주공화국을 확고히 하자는 많은 국민들의 뜻에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서 동참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올바른 길이라 믿기에 두려움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본의 아니게 목포지원의 직장 동료들께는 업무 등이나 여러 가지 부담을 주게 돼 죄송하다”고 말도 전했다.

◈ 법원노조 “법원직원 즉각 석방하라”

법원직원이 체포되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즉각 ‘과거로의 역주행, 무너지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법원직원을 체포하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검찰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직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지난 18일 법원노조는 검찰의 사법부 직원에 대한 과잉수사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를 분명히 표했고 이에 합당한 조사와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직원을 체포하는 검찰의 법집행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적 폭거로써 잊고 있던 과거로의 회귀, 과거로의 역주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전격 체포된 목포지원 직원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정당한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예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검찰은 그 사례를 사회 전방위적으로 창설하고 있다는 점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법원노조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법부 직원에 대한 체포와 조사는 사회개혁적 세력으로서의 법원노조의 핵심구성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법원노조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법원노조는 “검찰에 의해 청구되는 영장에 대해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할 헌법적 개인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영장발부가 다름 아닌 법원에서 횡횡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검찰과 권력의 전횡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부 무너져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법원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을 영어의 몸으로 보내는 어미의 심정으로 법원노조는 오늘의 참담함을 이를 악물고 견디며 전체 조합원의 공분으로 이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고위 정치인들과 재벌경제사범들이 모두 사면되는 세상에서 오히려 정의를 얘기하던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이나 처벌된다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대가는 정부와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하던 국가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화이래 최대의 공안정국”

법원직원의 체포소식이 전해지자 법원내부게시판에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검찰과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는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아울러 체포된 김씨에 대해 힘내라는 격려의 글들도 가득했다.

먼저 법원노조 간부인 서울중앙지법 소속 이OO씨는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소비자주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불매운동을 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법원직원도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며 “나는 대한민국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광고불매운동으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대한민국과 외국이 다르단 말인가”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법원직원과 광고불매운동을 한 분들에게 죄가 없고,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본다”며 “만약 이렇게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죄가 된다면 ‘인혁당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처럼 나중에 정당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 민주화이래 최대의 공안정국일지도 모른다”며 “포털이 통제되고 있고, 방송언론이 장악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권에 안 넘어간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현 정권에 각을 세웠다.

아울러 “아직도 국민들은 사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 시대의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법원가족 모두가 고민 또 고민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 “과연 사법부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법원직원 진OO씨는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포승줄에, 수갑에 꽁꽁 묶여 계신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네요. 법원공무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런지. 정장입고 검찰에 조사 받으러 오는 피의자들은 정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들인지...”라고 말했다.

장OO씨는 “나라 꼬라지가 어쩔려고 이러는지, 검찰과 조중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나마 유지되어온 이 나라를 암흑 속으로 빠뜨리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OO씨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검찰과 현 정권을 겨냥했다.

백OO씨는 “주권재민이 무색해지는 요즘입니다. 법원직원이 포승줄에 묶여야 할 정도로 무엇을 잘못했나요?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무한히 관대한 검찰, 거기에 발맞추어 가는 사법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여!!!”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OO씨는 “과연 사법부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법의 잣대가 한쪽에 처져 버린 안타가운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꼬집었다.

이OO씨는 “목숨 같은 동지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아가면서 집에 들러 가택수색까지 한판 찐하게 하고 갔답니다”며 “그에게 수갑을 채워 가족들과 동료들로부터 격리시킨 이유에 대해 확실히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분개했다.

허OO씨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잠시 거꾸로 되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합니다”라며 “아직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 봅시다. 사법부를 믿어봅시다”라며 법원이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기대했다.

박OO씨는 “앞으로는 입 조심에 좀더 신중해야 겠네요. 조중동 욕하고 이놈의 정부,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아 촛불 들고 주변 사람들 조언하는 것이 체포돼 야비한 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면, 눈감고 귀닫고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이현령 비현령’ 아닌가”라고 통탄했다.

김OO씨는 “민심도 천심도 안중에 없는 이명박 정부와 권력의 하수인 검찰을 탄핵합니다”라며 “김 계장님! 평소의 모습처럼 꿋꿋한 모습 간직하시고 힘내십시요!”라고 격려했다.

백OO씨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퇴근길 차안에서의 짧은 통화였지만,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정녕 역사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에게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이길 바라는 소망이 이리 큰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OO씨는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시는 당신을 체포하다니! 이명박 정권 아래선 뭐라 말 좀 하려면 감옥 갈 각오해야 되는 건지!”라며 “유신정권 시절의 긴급조치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당당하게 임하고 무탈하길 기원한다”고 현정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