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1월 12일 오전 10시 12분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동의대학교 본관 건물 뒤편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50대 여성이 약 6m 높이의 옹벽에서 추락·사망한 사건 관련, 13일자 성명을 내고 대학의 허술한 안전관리를 규탄하며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중대재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번 동의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는 결코 피할 수 없었던 불운이 아니라, 대학 당국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외주화·하청 구조에 기댄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고 못 박았다.

비용 절감과 효율만을 앞세운 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둔 대학의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동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을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로만 채용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수치 뒤에 숨어 현장의 위험 신호를 외면해 온 관계 당국 역시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대학에는 청소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학내 구성원, 부산시만 앞에 즉각 사죄하고 원청으로서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과 캠퍼스 내 현장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전면 재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즉각 수립,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는 이 번 사고의 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할 것과 보여주기식 통계 홍보 중단 및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현장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