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에 법적 대응 방침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 부대’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논평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 |2008-09-24 18:19:42
• 법원공무원 징계사유 40%가 금품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의 징계사유 5건 중 2건이 금품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 |2008-09-24 12:19:53
• 연예인 공연 약속 불이행…계약 해제 사유 안 돼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팬 사인회 개최 등 수시로 이벤트를 열어 손님을 모으겠다는 분양사의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실제로 연예인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 |2008-09-24 10:31:03
• 사고 목격한 아동 정신적 충격도 손해배상 대상 가족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어린이가 이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0년 5월15일 박OO(9)양은 경북 경주시 서악동의 집 앞 도로에서 한 살 아래 동... |2008-09-24 09:31:24
• 여성 대리운전기사 허벅지 만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8-09-24 09:29:34
• 제사 소홀히 하고, 시댁 안 가는 며느리 이혼책임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의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시부모를 냉대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3)씨와 B(48·여)씨는 1981년 결혼해 두 자녀를 ... |2008-09-23 15:25:23
• 안전모 착용 않은 교통사고…피해자도 30% 책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신호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함OO(45)씨는 2003년 9월2일 밤 12시 40분... |2008-09-23 14:37:22
• 교장 취임 반대운동 벌인 교사들 해임은 정당 출근을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교장 취임 반대운동을 벌이며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모 정보고등학교를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2006년 4... |2008-09-23 12:33:51
• 치과치료 후 60만원 받은 부정의료업자 ‘철퇴’ 자신의 집에서 틀니제작 등 불법 치과치료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부정의료업자에게 경종을 울렸다.고물수거업자인 A(61)씨는 2006년 4월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2008-09-23 12:32:51
• 주민 진정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 반려 못해 건축허가신청이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양돈업자 전OO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림... |2008-09-23 12:32:00
• ‘변칙’ 게임장 업주 경종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 마치 물품판매점인 것처럼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했다.A(30)씨는 지난 1월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계양구 효... |2008-09-22 14:03:58
•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역형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받고도 경찰청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 모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2008-09-22 12:34:49
• 애견훈련소서 위탁 애완견 사망하면 손해배상책임 애견훈련소에 위탁한 애완견이 사망한 경우 애견훈련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37)씨는 지난해 2월18일 반려견으로 삼기 위해 사모예드종 애완견 수컷 1마리를 250만원에 주고 샀다.이후 홍씨는... |2008-09-22 12:33:34
• 탐욕에 빠진 박사학위 과외교사…항소심도 엄벌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꾀어 가출시킨 뒤 동거를 하며 혼인신고까지 한 과외교사가, 이후 다른 여고생에게 불결하고 사악한 언설로 꾀어 성폭행한 파렴치한 과외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사학... |2008-09-22 10:02:49
• 공무원 불친절 이유로 “폭행 당했다”며 ‘무고’ 구청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나 2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자... |2008-09-19 15: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