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도우미 ‘홀딱 쇼’ 퇴폐 노래방 업주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모OO(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 |2008-04-01 17:19:30
• 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아내의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외진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회사원 지OO(29)씨는 지난해 9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2008-04-01 10:35:49
• 행패 부린다고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평소 술에 취해 고시원에서 밤늦도록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지OO(39)씨는 평소 같은 고... |2008-04-01 10:33:46
• 중앙선 넘은 충돌사고…먼저 침범한 운전자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사고 ... |2008-04-01 10:32:44
•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 |2008-03-31 16:49:36
• 이마로 얼굴 들이받은 축구선수…손해배상책임 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혀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 S조기축구팀 회원인 유OO(37)씨와 H조기축구팀 회원인 전O... |2008-03-31 14:30:41
•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 형사사건 수임 제한 전관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은 앞으로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 |2008-03-31 12:02:05
• 맨홀 뚜껑 훔친 일당 실형…전선 도둑에 경종 원자재값 폭등으로 구리를 얻기 위해 전선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고물수집상 이OO(34)씨와 신OO(38)씨... |2008-03-31 12:00:35
• 벌금형 받고 6일만에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OO(47)씨는 지난해 4월23일 강... |2008-03-31 11:59:08
• 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 |2008-03-31 10:24:22
• 인면수심 탈북자…딸에게 애인 노릇 요구 친딸을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탈북자(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파렴치한 이 탈북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딸에게 애인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2008-03-31 10:21:35
•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123억 날아간 연세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회사업가 김OO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ㆍ비속 ... |2008-03-30 12:01:33
• 교도소·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완전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교정시설에... |2008-03-30 11:29:11
• 육교 추락사고…자살 증거 없으면 보험금 줘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육교 난간에서 뛰어내렸더라도 자살 시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친구와 술을 마신 이OO(42)씨는 2006년 9월2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 숭의동에 있는... |2008-03-29 19:46:04
• 현역 피하려 고혈압 위장한 대학생들 징역형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OO(23)씨는 2004년 7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군... |2008-03-29 19: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