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쥐’ 잡으려다 건물 태운 40대 징역형 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에 불을 질러 사무실과 건물에 화재가 번지게 하고, 잠자던 건물주에게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설비업자 전OO(41)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시 10분경 자신이 세 들어 있는... |2008-04-03 17:21:38
• “허경영 천재가 나라 살린다”…벌금 70만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앞에서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일용근로자... |2008-04-03 15:28:28
• 이웃 할머니 마구 때린 50대 여성 엄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이웃집 할머니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충북 청원군 S아파트에 사는 김OO(여,54)씨와 안OO(71,여)는 이웃지간. 그런데... |2008-04-03 14:42:47
• 이발소서 아내에게 ‘대딸’ 시킨 업주 징역형 자신의 아내를 이발하러 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대딸)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발소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박OO(42)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주시 서문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해 왔다.그런... |2008-04-03 14:17:01
• 중학생 조카 성폭행 20대 주부 법정구속 중학생 조카를 강제로 성폭행한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일찍 결혼해 3남매를 둔 A(26·여)씨는 2006년 10월6일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자신의 남편의 사촌형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남편... |2008-04-03 11:47:59
• 계약 체결되면 계약금 받기 전이라도 해제 못해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6·여)씨는 2005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S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 |2008-04-03 09:15:41
• 운전증거 없으면 술 취해 잠자던 택시기사 무죄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다면, 비록 차량 보닛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윤O... |2008-04-03 09:14:38
• 기 치료 해준다더니 사람 잡은 사이비 무속인 계속된 뜸과 부황으로 피고름이 나오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기 치료를 한다며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수원시 세류동에서 보살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임OO(여·48)씨는 지난해 ... |2008-04-03 09:13:33
• [분석] 학력위조 신정아와 변양균 엇갈린 명암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신씨의 ‘연인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명함이 엇갈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월31일 사문서위조... |2008-04-02 20:54:47
• 사법연수생 체육대회 예선전서 부상…공무상재해 사법연수원생이 춘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수로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7기 사법연수원생인 김OO(37·여)씨는 2006년 3월21일 사법연수... |2008-04-02 15:19:06
• 진주 공포의 발바리…항소심도 징역 20년 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만에 또다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38)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경 진주시... |2008-04-02 14:19:30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윤OO(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윤씨는 2006년 4... |2008-04-02 14:18:35
• 유명풍수가 제자 사칭해 명당 값 받은 50대 무죄 풍수지리 대가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해 묘지로 쓸 ‘명당’ 자리를 소개해 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풍수지리연구원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 종로에서 풍수지리연구원을 운영하던 전O... |2008-04-02 10:22:32
• 불법현수막 단속공무원 폭행 50대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한경환 판사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고OO(58)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씨는 지난... |2008-04-02 10:20:21
• 사람 공격해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사람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할퀸 고양이 주인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시 송학동에서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김OO(54)씨는 매장 안에서 애완용 고양이를 기르고 있... |2008-04-01 17: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