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정기국회 불참하면 페널티…의장석 점거 금지 추진 |2008-11-20 11:40:58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독차지 |2008-11-13 19:51:18
• 이회창 총재 “헌법 유린한 강만수 장관 파면감” |2008-11-07 13:47:13
• 국민 3명 중 1명 개헌 필요…“의원수 줄여야” 압도적 |2008-10-29 13:36:29
• “살인범 알고 보니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 |2008-10-25 13:59:15
• 가정폭력 심각…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2008-10-24 19:56:18
• 검사와 검찰직원 비위 행위 심각…“봉사정신 부재” |2008-10-23 21:14:51
• 체면구긴 법무부와 검찰…공무원범죄 31% 차지 |2008-10-23 14:45:32
• 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2008-10-23 00:19:00
•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2008-10-22 13:24:08
• 교도소내 폭행 심각…폭행 당하는 교도관 수두룩 |2008-10-22 12:08:40
• 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2008-10-22 11:41:34
• 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2008-10-21 14:44:58
• 법원 영장기각 해마다 증가…속타는 검찰 “휴∼” |2008-10-21 13:58:20
• “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2008-10-21 12:58:26
•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2008-10-20 16:07:00
•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8-10-20 14:10:45
•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2008-10-17 11:34:21
• 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2008-10-16 20:25:58
• 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2008-10-16 18:24:00
• 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2008-10-16 17:27:13
• 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2008-10-16 16:52:12
• 사기 등 8대 범죄 피해액 12조 육박…회수는 1.7%뿐 |2008-10-16 15:31:18
• 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2008-10-16 14:57:13
• 국방부,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2008-10-15 00:08:23
• 국정감사장서 난타 당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왜? |2008-10-14 23:14:35
•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과 경찰…‘기소 1건도 없어’ |2008-10-14 18:01:46
• 군검찰은 장교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2008-10-14 16:44:41
•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잘 좀 하세요”…의원들 눈총 |2008-10-14 15:24:57
• 무죄 판결 84%가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 때문 |2008-10-13 16: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