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유시민 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3 16:03:27
• [서울중앙지법 판결]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3 15:59:57
• 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천 여만 원의 수익을 챙겨 도박공간개설, 국민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10:27:11
• 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집이나 축사를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며 현 조합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09:45:46
•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8:13
•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5:49
•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5:50:40
•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2:00:00
•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34:20
•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임대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1 09:01:04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46:26
•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6:59
•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00:15
• 창원지법,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10억 사기 징역 7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여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13:02
• 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송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6: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