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1:33
• 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지역주택조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16:07:44
• 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절도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사우나 고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24:18
• [대법원 판결]변호사선임명령에 있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7 16:25:11
•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5:16:11
• 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02:40
• 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57:54
•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8:34:34
•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6:05: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41:26
•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55:40
•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제주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47:44
•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인 피고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2:05:00
•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36:36
•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210만 원을 5,830만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09: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