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0:12
• 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6:27:10
• 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39: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4:48
• [대법원 판결] 잔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 청구에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3:25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0:52
• 부산지법,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4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0:46:51
• 부산지법 서부지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준다는 이유 캣맘 상해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캣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0:01:58
• 대구지법, 1년 6개월간 아동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항소심서 실형→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는 1년 6개월간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피해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09:22:17
• 대법원, KOSPI200 지수 종목 수 조 원 대 '옵션 쇼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대형 외국자본이 특정 종목이 아닌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KOSPI200 지수 종목들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06:00:00
• [서울고법 판결]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인(=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6 16:47:06
•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속 상관과 군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6 16:39:34
• 대법원, 살인·사체유기 징역 1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해자인 프로그래머가 회원정보, 베팅내역을 등을 몰래 빼돌린다고 의심하며 무차별 폭행해 살인, 사체유기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2:00:00
• 울산지법, 취객상대 금품 강취 50대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명령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누범기간 중에 취객을 상대로 ‘술 한 잔 더 하자’며 접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