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마약범죄 수배중 뒤쫓는 순찰 차량 손괴하고 경찰관 상해 등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수배중임에도 지인의 렌트 차량으로 무면허로 지그재그 운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6 10:09:15
• [서울고법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역혐의자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 희생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38:23
• '가습기살균제' 로 실형받은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금고형에 상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대표 측은 15일, 2심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5 17:28:39
• 울산지법, 남자친구와 불륜관계 의심 여성에 6개월간 카톡메시지 등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50:12
• 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02:0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4:40:10
• 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구청 종합민원실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거나 다리가 걸렸다며 상해를 가하고 은행에서 못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0:15:45
• 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6:00:00
•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B('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 등 유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4 09:00:00
• [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13:49
• [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2 17:04:39
• 대구지법, 동료교수로부터 강간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3차례 온라인 미디어와 방송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1:37: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 무고 여성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남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10:13:07
• 울산지법,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음주사실 탄로 날 것 우려 도주 항소심도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9:27:06
• 대법원, 방송 프리랜서 진행자도 근로자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2월 21일 원고는 프리랜서 진행자로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하다 피고가 신규인력 채용을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