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5:02
• [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9:16
•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7:20
•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6:25
•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0:30
•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19:36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8:35
•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7:10
•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란 전쟁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4:40
•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7:59:24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2:16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7:51:18
• [대전지법 판례]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2:46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34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