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이정문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1 16:58:26
• [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5:37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6:15
• [국회입법] 진성준의원 등 13인,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은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05:15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8 17:31:17
•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0:44
• 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7:27:29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5:27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4:22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9:49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8:34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7:00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5:09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