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3:17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2:21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7:43
•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6:41
•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0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0:57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7:59:37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7:33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2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2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6:33
•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7:00
•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5:55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05:02
• [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9:16
•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7:20
•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6:25
•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