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5:31:46
•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7:41:10
•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6호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논리를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이라며, 공급물량 감소와 전세 급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임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1:11:29
•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각 분야별로 남아있는 규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6 17:05:00
• 자유기업원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우려 높아"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4호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20:05:37
•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8: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