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9:2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8:19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9:52
•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7: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6:0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5:28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3:56
•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4:5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3:32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3 17:35:15
•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7:01:57
•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5:36
•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0 18:34:10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8:00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6:48
• [서울남부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6:57
• [서울행정법원 판결]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 "납품제한 정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5:55
• [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21:37
• [청주지법 판결]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6:19:42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5:58:25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7 15:57:18
•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45:27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43:14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4:10
•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2:36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3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31:31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1 17:29:03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4:25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2:47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7 18: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