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2:16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17:51:18
• [대전지법 판례]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2:46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34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0:20
• [국회입법]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하람의원 등 14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29:53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27:12
•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2022년 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2:32
• [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1:34
•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2:58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1:50
• [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5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7:04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5:32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환의원 등 11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4:08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