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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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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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2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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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2인,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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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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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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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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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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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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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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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공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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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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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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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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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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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정복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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