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4:25
•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2 17:23:33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7:00:02
•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1 16:58:54
• 정동만 의원, 원전 해체 정보 공개하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31일 원전 해체 과정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31 18:13:22
• [국회입법]진종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10:43
• [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0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07:28
• [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1 17:06:34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54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30:03
• [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30 17:29:08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3:03
• [국회입법] 황명선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1:51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7:00:29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7 16: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