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5:29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24:36
•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6:41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3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5:37
•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4:24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8:54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7:5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1 16:13:58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2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9:50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8:32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0 17:46:16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4:30
•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3:37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7 16:52:39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