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1 01:42:48
•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1 01:42:05
• [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년법」은 소년의 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0 17:18:03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0 17:16:37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7 16:38:56
•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6-08-07 16:38:01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2:50
•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2:05
•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8:03:16
•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5 17:56:27
•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29:27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4 18:28:38
• 엘박스-대한행정사회 업무협약 체결...행정 업무에 법률 AI 활용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행정사 업무의 AI 도입 및 회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04 12:16:00
• [국회입법]박수현의원 등 12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2인은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32:06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3 16: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