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부산 북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경영평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정해방 前 기획예산처 차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가경영연구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경영평가 제도의 혁신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정책 토론의 장”이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공공부문 정책 전환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근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과 조직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국민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공공부문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역시 단순한 실적 점검을 넘어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 지속가능성과 혁신 역량의 확보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세미나를 주최하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자율성과 혁신 그리고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공공기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실효적 거버넌스 구축과 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향후 제도 설계와 입법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세미나는 박성훈 의원과 안도걸 의원 개회사·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과 김완희 공기업학회 회장(가천대 교수)·곽채기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동국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현장에는 공공기관 평가 전문가와 공공기관 담당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제발표 세션에선 서울과기대 강승준 부총장(前 한국은행 감사)이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새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기조·조직운영의 원칙·제도적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 혁신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대구대 정준희 교수가 맡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경영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키 위한 전략적 정합성 확보·맞춤형 기준 정립·비재무적 요소의 정량화 방안 등의 개선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봉환 공공기관 계량평가위원장(서울대 교수)·배근호 공공기관 감사평가단장 (동의대 교수)·박성진 연세대 교수·박성종 한경국립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김준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신상훈 한국철도공단 처장·윤재선 한국가스공사 처장·이광훈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등이 나선다.

한편 국가경영연구원 권해상 원장(전 OECD 공사)은 “이번 세미나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