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판결 방향성은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이 유력하고 극히 드물지만 파기자판 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접 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의 경우 법률적 가능성이 있을뿐 사실상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