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06:00:00
•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7:43:49
• 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19:59
• 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09:26:34
• 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0:38:38
• 제주지법, '타인의 토지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취득시효완성 주장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0:22
• 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2:10:19
• 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9:51:52
• 서울남부지법, 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8:33:58
• 대구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사고 유죄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6:53:31
•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자 당선 위해 200만 원 건넨 전 조합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9:24:38
• 춘천지법, 항소심서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스토킹 원심 무죄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8:44:14
• 울산지법, 20회 중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3차례 절도 범행 징역 2년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13:40:25
• 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09:47:53
• 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5 08:51:09
• 부산지법,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0:11:43
• [법률구조]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실질적 사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37:27
• 서울서부지법, 국방부 대변인의 일기 기초 서적 출판 업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8:14:25
• 대법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07:42:50
•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10:51:09
• 부산지법, 15개업체 하도급대금 최저입찰금액보다 낮게 책정 원청·대표 각 벌금 3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09:31:29
• 부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재차 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3 08:18:57
• 창원지법, 명품 짝퉁가방 수입 사업 미끼 2억 여원 편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1:14:44
• 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0:32:05
• 부산지법,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10:14:08
• 대법원,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재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2 08:32:06
• 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1:32:06
• 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10:28:50
• 울산지법, '생필품 수출사업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51억 편취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8:52:31
• 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1:08:18